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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취소하라"_蜘蛛资讯网

받아들인 1심 판결 부분은 깨고, 이부분은 각하(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를 종결)했다.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에 연동된 지방세도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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